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9.(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4. 2. 8.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4. 2. 8.

라. 상정일자 : 제293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년 2월 2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용수 행정국장

❍ 검토보고 : 홍두호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272개)는 2022년 인천광역시 위원회 정비 추진 결과(‘22.12./비상설 17, 폐지 2)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실정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실시(‘23. 2. 9.~ 3.15.) 결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2023년 인천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비상설화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참고-1 > 인천광역시 위원회 현황

□ 총괄 현황

(기준: ′22. 12월말 / 단위: 개)

계	시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시의회	합의제 행정기관	비고
272	243	3	13	7	5	1

□ 설치근거 및 유형

(단위 : 개)

계	법 령			조 례			기타(규칙 등)
	계	강행	임의	계	강행	임의	계	강행	임의
272	184	150	34	87	51	36	1	1	-

□ 위원회 증감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전년도	증		감
			신설	누락	폐지	통합	비상설화	제외*
2022	272	270	17	7	2	-	17	3
2021	270	248	25	2	2	3	-	-
2020	248	231	13	10	2	4	-	-

* 제외 : 내부협의체 성격의 위원회 관리 대상 제외

□ 개최실적 저조 위원회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20	2021	2022
계	125	147	142
미개최	48	51	67
1회 이하	77	96	75

□ 타 시·도 위원회 수

(단위 : 개)

제주	부산	인천	경기	광주	서울	대전	경남	충남	경북	울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356	297	272	249	230	255	223	221	203	196	186	139	195	192	173	168	171

〈 참고-2 〉 2023년 인천광역시 위원회 정비 계획 【자치행정과-13418호, ‘23. 9. 13.】

< 위원회 정비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신설 위원회			신설 최대한 억제
		실적저조 비효율위원회 정비	ㆍ3년간 미개최	⇨	폐지
			ㆍ1년간 실적저조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기능 유사‧중복) 통‧폐합
					(목적달성) 폐지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사전) 사전협의제도 활성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ㆍ미개최	⇨
			ㆍ비효율		(사후) 폐지 또는 임의 규정화 검토

❍ 비상설화 정비 대상*인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등 11개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일괄개정 조례안을 입안하여 개정 대상 조례를 각 조 본칙으로 개정하는 방식

〈 참고-3 〉 비상설화 정비 대상

구 분	부 서	위원회명	회의개최 횟수
			2020	2021	2022	2023
비상설 (11)	농축산과	도시농업협의회	2	0	0	0
	교통안전과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0	1	0	0
	섬해양정책과	해양산업심의위원회	0	1	0	1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협의회	0	1	1	0
	관광마이스과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1	0	1	0
	영유아정책과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0	2	1	0
	도시건축과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조성추진위원회	0	0	1	0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위원회	1	1	1	1
	매립지정책과	클린서구환경시민위원회	3	4	1	0
	해양환경과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	0	1	1	0
	자치행정과	인천민관동행위원회	2	3	3	0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1조 ~ 제11조)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제11조는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로 신설 또는 변경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안 제1조)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① ------------------------------------------------------- 위해 제3항의 방법으로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안 제2조)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 위해 제5항의 방법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연1회 이상의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안 제3조)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때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 손상하거나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삭 제>
②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안 제4조)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위하여 제23조제4항의 방법으로 -----------------------------------------------.
제2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6조(회의)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 제5조)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안 제6조)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안 제7조)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8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삭 제>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안 제8조)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① --------------------------------------------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안 제9조)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위하여 제22조제5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2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안 제10조)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① ----------------------------------------따라 제3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안 제11조)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추진위원회) ① 송도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추진위원회) ① --------------------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과장이 된다.	⑤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 (회의 등)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다만, 안 제4조「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경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가 해산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 후 그에 따른 회의 소집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있어,

-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회의의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 입법례에 따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 안 제10조「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4항에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위원 임기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등) 등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종합검토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 발생이 적지만 존속이 필요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조례 개정 이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 조사와 비효율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위원회 정비 효과성 제고 및 위원회 설치·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존 위원회 정비뿐 아니라 위원회 신규 설치 시 신설 위원회 소관 부서와 총괄 부서의 철저한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 ·중복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참고-4 > 사전협의 예시
▸ (설치 필요성) 설치근거, 중복·유사 기능 위원회 존재 여부, 상설·비상설 여부 등 ▸ (중복 위원 제한) 중복위촉 위원회 수 제한 ▸ (장기 연임 제한) 위원 위촉 기간 및 연임 횟수 등 ▸ (위원 구성 다양성) 균형 있는 성별·연령, 다양한 직능별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권고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비상설위원회 처음 만들어질 때 부터 정해져 있는 것인지?

⇒ (행정국장) 비상설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임.

❍ 상설위원회와 비상설위원회의 차이?

⇒ (행정국장) 상설위원회의 경우 위원이 위촉되고 임기가 있어 안건 발생 여ㆍ부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존속되고,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안건 발생 여ㆍ부에 따라 구성하고 해촉하는 사항임.

❍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가 통·폐합 되는 것인지?

⇒ (행정국장) 통·폐합 되는 것은 아니고, 142개 중 법령 등에 임의조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들만 비상설로 전환하는 사항임.

❍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을 위촉하는 사항인지? 기본적으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책정하는지?

⇒ (행정국장) 네.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더라도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회가 구성, 회의가 개최되면 참석 수당을 지급함.

❍ 당해 연도마다 회의참석수당 예산을 수립했다가 비상설화로 회의 개최를 하지 않게 되면 예산을 불용하게 되는 사항인지?

⇒ (행정국장) 네. 그러함. 회의 개최가 없는 경우 참석 수당은 추경에 반영하여 삭감할 예정임.

❍ 회의 개최 횟수 저조에 따른 비상설화라고 하였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행정국장) 2020~2023년까지 회의실적 개최 횟수를 집계하여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사항임.

❍ 해당 기간은 코로나로 인하여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아닌지?

⇒ (행정국장)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였고, 비대면 회의도 회의 개최 실적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은 적음.

❍ 실적 조회를 매년 하겠지만 비상설화하는 논의를 2~3년의 한번씩 일정기간 점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음.

⇒ (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도 매년 점검이 내려오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일정 주기로 점검하겠음.

❍ 서울 경기에 비해 인천이 위원회 개수가 많은 상황임.

인천이 유독 위원회가 많은 이유?

⇒ (행정국장)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상황으로 판단됨.

❍ 위원회 신설 시 총괄 부서에서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람. 또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람.

⇒ (행정국장) 네. 알겠음.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안 제4조제26조제1항을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로 수정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주차장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주차장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6조(회의) ① <삭 제>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제3항의 방법으로”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

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제5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를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손상,”을 “손상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4조(「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23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

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8조(「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9조(「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22조제5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따라”를 “따라 제3항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협의회”를 “그 밖에 협의회”로 한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3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업무관련과장”을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붙임4]

신ㆍ구조문대비표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인천민관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① ------------------------------------------------------- 위해 제3항의 방법으로 -----------------------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 위해 제5항의 방법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연1회 이상의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 ④ (생 략)	제3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때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 손상하거나 ----------------------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삭 제>
②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위하여 제23조제4항의 방법으로 -----------------------------------------------.
제23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2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6조(회의)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설치) ----------------------------------- 위하여 제7조제5항의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삭 제>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 위하여 제4항의 방법으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8조(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삭 제>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① -------------------------------------------- 위하여 제5항의 방법으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1조(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위하여 제22조제5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제22조(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2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2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① ----------------------------------------따라 제3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인천광역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추진위원회) ① 송도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추진위원회) ① -------------------- 위하여 제13조제4항의 방법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제13조 (추진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과장이 된다.	⑤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 (회의 등)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